[현장연결] 정총리 "투기사범 색출… 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"<br /><br />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 결과가 발표됩니다.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가 브리핑하는데요,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.<br /><br />최근 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사건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.<br /><br />가뜩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상황에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우리 사회에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오늘 대통령 주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예방, 적발, 처벌, 환수,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첫째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경찰, 검찰, 국세청,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수사 인력을 2,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습니다.<br /><br />경찰 내에 편성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,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검경 간 긴밀한 협조하에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습니다.<br /><br />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, 추징,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기존의 부동산 부패 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 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부동산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금융위에도 투기대응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하여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 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 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시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하여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동기는 강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에 이해충돌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,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